희망의 길에서 의혹의 길로 접어든 ‘서울-양평 고속도로’...쟁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으로 사업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도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2021년 4월 이 도로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천695억원 규모로, 오는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던 것이 국토부가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는 1조8천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고, 이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ｍ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천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도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하는 의혹 중 하나는 원 장관이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여사 일가가 변경된 종점 일대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지난 6월 29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종점 변경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도 없었고,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 모의해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애초 양평군 주민들은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선 내에 강하나들목(IC)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뿐인데,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자 불과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점을 보면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청탁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은 민간 용역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처음 제시했고, 국토부가 작년 7월 예타 노선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양평군이 회신한 3개 노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불쑥'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외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