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EV6 독일에서 호평 - 벤츠·아우디 등 과징금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12월 마지막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된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기아 EV6 독일에서 호평

지난 29일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 EV6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들로부터 잇달아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와 아우토 자이퉁,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최근 유럽 시장에 진출한 EV6에 대한 신차평가를 발표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들 매체는 EV6의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가속력, 주행 안전성, 승차감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다고 기아는 전했다.

먼저 아우토 빌트는 총평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가장 우수한 배터리 전기차"라고 EV6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고속 커브 구간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주행 성능과 스티어링 휠의 훌륭한 응답 성능은 예민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해 탄성을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매체는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EV6의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며 경쟁 차량인 폭스바겐의 ID.4보다 충전 속도가 2배 빠르다고 강조했다.

아우토 자이퉁은 EV6의 디자인에 "우아하고 첫눈에 반할만하다"고 호평했다. 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의 내부 공간과 프렁크(프론트 트렁크)가 실용적이라며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을 모두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EV6의 샤시 튜닝이 민첩한 핸들링, 우수한 가속 응답성에 더해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도 주행 만족감을 제공한다며 이를 주요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도 EV6를 "공간을 창조하는 성공적인 전기차"라고 호평하며 주행 즐거움을 주는 '펀 투 드라이브' 모델로 꼽았다. 이어 EQS와 유사한 넓은 레그룸, 충전 중 시트를 활용한 휴식공간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벤츠·아우디 등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아우디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 등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건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10억2천5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벤츠 E300 2만9천769대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건에 대해서만 100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벤츠코리아는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천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10억원, A220 등 3개 차종 9대에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한 데 대해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과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천200만원, 90만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만1천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천91대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와 A3 스포트백 e-tron 26대의 구동축 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인해 각각 8억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1천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가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천800만원이 매겨졌다. 한국GM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