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힘 모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대통령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7.)에서 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발족된 회의체로서,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의 의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1학기에 운영할 전국 2,741개 늘봄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장관급과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여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지원 상황을 집중 점검, 중앙과 지방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는 3월에는 주 1회, 4월 이후에는 월 1회 개최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 지역대학을 산학연협력 거점으로 조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공모한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구조 변경(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4개교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학교에서 국고사업비의 10% 이상을 대응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국고사업비 연 2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공모 접수는 2월 28일(수)부터 4월 9일(화)까지로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 및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수)부터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과정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2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위젯 기능),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로 구성됐다.

● 국토교통부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 ｢비상진료 보완대책｣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 최소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수) 17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