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였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서울특별시 선정,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고졸 인재 키워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8일(금),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특별시 지구를 포함하여 총 1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4년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 고용노동부
-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 보건복지부
-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7일(목)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환경부
-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