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새학기 봄철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한 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3~5월, 연령대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7~13세) 어린이이며, 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현장 지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놀이시설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와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ㆍ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2년말 60,871명에서 ’23년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1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2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3월 4일(월)부터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환경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