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수)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의 응급‧필수 의료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평일 연장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 교육부
- 지역대학을 산학연협력 거점으로 조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공모한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구조 변경(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4개교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학교에서 국고사업비의 10% 이상을 대응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국고사업비 연 2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공모 접수는 2월 28일(수)부터 4월 9일(화)까지로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 및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수)부터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과정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환경부·농식품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 국토교통부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❸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하여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❹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 보건복지부
-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8일(수)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