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조금 사업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보조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 ’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2월 23일(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4,231명, 독학학위제 학사 604명, 총 34,835명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1990년(독학학위제), 1997년(학점은행제)부터 각 제도가 시작된 이래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결과 누적 학위취득자가 2024년 기준 약 112만여 명(학점 1,095,567명, 독학 23,801명)에 이른다.

● 고용노동부
- “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월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3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 환경부
- (공동)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