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4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892개사로 이중 상위 10%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3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 교육부
- 공교육 중심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9개소로 확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3일(금)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 29일(목)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Soft LAB)’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부터 경기(경기대학교), 대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광주교육대학교)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랩에서는 개발된 에듀테크가 학교 수업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검증하고, 기업과 교사가 함께 수업 사례집, 활용 안내서 등을 개발 ‧ 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한다.

●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금)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금) 오전 10시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3.9월)’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현장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보안등급(민감) 신설,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및 연구보안 현장 지침 방향,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