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15일(목)부터 3월 29일(금)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마음을 그리다 Ⅱ’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했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했다.

● 환경부
-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
-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되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