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2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9일(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한-일 교통 분야 협력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2.16.(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를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립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월19일(월)부터 3월22일(금)까지 총 33일간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사계절 또는 자유주제이며, 4절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출품작,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7명, 10만 원), 장려상(14명, 5만 원) 등 총 2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상장과 소정의 상금(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작품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에서 제작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수첩'에 표지, 속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관측장비 총 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