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수)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 ‘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로 수출·수주 밀착지원체계 강화
2023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96억불)을 기록,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KOTRA))가 함께 손을 잡았다. 농식품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내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리야드(사우디)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 시장정보조사 ▲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하여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최신 위성지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행정안전부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