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2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2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 환경부
-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 보건복지부
-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