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이동통신업계의 독과점 해소, 망 사용료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16 ~ 2024-02-15)
- 이동통신업계의 독과점 해소, 망 사용료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청원내용 전문
이동통신업계의 독과점 해소(억제)와 망 사용료 문제점 해결 청원

문제점
- 소수의 이동통신사만 존재함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 통신사 1곳의 문제 발생시 대다수의 사회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과도한 의존성. 해당 업체나 과도한 가격에 불만이 있어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 상황

- 외국에 비해 과하게 거두는 것으로 인하여 타국에 비해 소비자들의 품질(속도, 화질)과 새 컨텐츠 업체의 진입률 하락, 유료서비스 가격 상승, 광고 숫자 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가진 망 사용료

요구사항
망 사용료 폐지 혹은 망 사용료를 거두어들이는 소수의 국가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의 가격 제한. 새로운 통신사들의 진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 촉구. 독과점 해소(억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생성

과한 의존성 문제(1곳의 통신사 문제 발생 시 대다수 사회 행정 서비스 마비 등), 소수의 통신사만 존재하여 가격 혹은 해당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선택지가 적은 탓에 만일 차후에 단합 혹은 횡포가 생겨도 그저 당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망 사용료의 경우 아예 거두어들지 않거나 거두어들이는 소수의 국가들에 비해서 최소 2배 심하면 10배 이상이나 되는 과한 망 사용료는 컨텐츠 업체에게는 진입장벽 상승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 품질 하락과 유료 서비스 가격상승, 새 컨텐츠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 현 소비자들은 망 사용료와 독과점으로 업체들이 거두어들이는 돈에 비해 서비스의 질적 상승에 대한 투자 혹은 보완을 하기 보다는 서비스 홍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의문과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한국은 5G의 가입자로는 세계 1위 순위, 통신비 요금은 세계 2위, 망 사용료의 금액의 경우 외국에 비해 적어도 2배~8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인터넷 속도로는 세계 2위 였으나 지금은 34위,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 순위는 3위에서 6위로 하락, 통신사들이 약속한 기지국 설치의 진행 미비로 실제로 정부 측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서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망 사용료에 대해 외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CDN 업체 “한국 대역폭 비용 유럽에 비해 40배, 왓챠 “망 사용료 유럽에 비해 15배, 트위치 “한국 망 사용료 타국대비 10배”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부간의 교류 혹은 국민이 일정을 짜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가야 하는 여행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국민간 소통을 하며 각 나라에서 출시한 미디어 컨텐츠(드라마, 게임, 방송 등)를 교류하고 각 나라의 국민이 즐기고 소통함과 동시에 컨텐츠 출시로 경쟁하여 외화와 인지도를 벌어들이는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타국에 비해 배 이상 많이 거두어 들이는 망 사용료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이 한국에 더 빼앗기는 꼴이며 나중에 한국에서 진출하여도 한국에게만 더 많이 받아가려는 문제 혹은 컨텐츠 수출에서 한국만 제외 또는 차별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국에 비하여....(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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