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국민에게 다양한 정치적 선택권이 주어지는 ‘다당제 나라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분위기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양당 체제다. 이에 양당정치를 끝내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신당들이 창당됐다. 오늘은 여러 정당제 중 3개 이상의 다당제로 운영되는 나라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이다. 지역정당까지 하면 약 100개 이상의 정당이 극좌부터 극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냉전 시기 당시엔 기민당(PD), 사회당(PSI), 공산당(PCI) 등 세 당이 경쟁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정당이 없이 수많은 정당이 정당 연합을 통해 통치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으로는 우파 정당의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 ‘북부동맹’(Lega Nord), 이탈리아 형제들(Fratelli d'Italia) 등이 있다. 또 중도좌파연합에 참여했던 다양한 좌파 정당들이 모여 형성된 ‘민주당’(Partito Democrazia)과, 2009년 설립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등이 있다.

두 번째, 프랑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으며 중도 이념을 표방하는 ‘전진하는 공화국’(LREM, La Republique En Marche), 중도 및 중도 우파 계열 정치인들의 ‘민주운동당’(MoDem, Mouvement démocrate), 우파 이념을 표방하며 계보를 이어온 ‘공화당’(LR, Les Republicains)이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마린 르 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Rassemblement National), 좌파 이념을 표방하는 ‘사회당’(PS, Parti Socialiste),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I, France Insoumise) 등이 공존하며 다당제 나라로 자리하고 있다.

세 번째, 독일

독일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립 이후,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과 독일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의 사실상 양당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내각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소정당과 연합정당을 구성한다.

기독민주당과 유사한 성향의 기독사회당(Christian Social Union)이 있으나 이들은 사회민주당과도 연합정당으로 뭉친 적도 있다. 외에도 녹생당, 좌파당(The Left Party) 등이 군소정당으로 일정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은 강경보수 노선으로 지지를 얻었다.

다당제로 운영되는 나라들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국민 각 계층의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며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 쉽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해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과거에는 정국 안정을 위해 양당제를 가장 적절한 정당 체제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다당제 형태에서도 정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소수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이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선택하는 나라도 많아졌다. 어떠한 정당 체제로 운영되건, 어떤 정당에 속해있건, 결국 올바른 생각과 양심 또 의지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