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0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 기간(12~1월) 동안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 공간에 모여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이다.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오늘(12.28.) 제1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셋째주(1.18.)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회당 50명 내외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매 일정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지식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며, ▴지진·화재 4D재난영상관, ▴진도(1~7)별 지진체험,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화,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생활안전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투입하여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7만㎡도 확보하였다. (안전한 스마트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하여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실태조사는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로 확인되었다.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한다.

● 환경부
- 도시침수 걱정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체계 구축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도시침수 예방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는 서울시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상습 침수구역이지만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하 40~50m의 대규모 터널을 뚫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다. 둘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확대’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 예방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97억 원 대비 약 1.7배 늘어난 1,541억 원을 지원했다. 셋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은 올해 4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실시해야 하는 하수관로 점검과 준설·청소 등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침수 예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 교육부
- 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되었다. 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하여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