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드론배달 안심CCTV로 똑똑한 우리 동네, 스마트 도시 도시서비스로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하였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 교육부
노후된 학교시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를 12월 20일(수) 발표했다.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되었다. 용남고등학교는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학교로 재탄생하였다.

●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 반환 완료
정부는 오늘(12.2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