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0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진해일 대응체계 반복점검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월 1일 16시 10분 발생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북쪽 90km 해역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국내 동해안 묵호지역에는 최대 높이 85cm까지 관측되었으나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진해일 발생 즉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강원·경북 등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해경청 등에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일본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경북·울산·부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642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며, 경북, 강원, 부산, 울산 순으로 많다.

● 교육부
-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 위해 나선다.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147억 원(2023년 대비 236억 원 감액)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동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연구개발(R&D)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2024.3.31.)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