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화)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 국토교통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수도권·지방에서 고르게 선정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지난 26일(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26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5개 시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해 케이-관광 중심지 만든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남부권 5개 시․도 단체장 등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케이(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