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개월간(6.12.~12.15.) 지자체 재난안전업무담당 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금) 수료식을 개최했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자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작년(2022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수료생들은 재난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산불 대응, 해양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 교육부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에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점검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논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월 15일(금) 서울시 중구 소재 절차보조 사업단‘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하여 절차보조 사업단 종사자를 격려하고, 절차보조 사업의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수행 준비 당부 및 그간 사업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길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조력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가9)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퇴원 후 치료·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 등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환경부
- 조류 동시 총조사…겨울철새 136만 마리 확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2월 8일부터 3일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 결과는 2022~2023년, 2021년~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12.8%,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되었고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다. 장소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2만), 큰기러기(14만), 청둥오리(13만)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