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로 산행을 할 경우 추운 날씨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2020 ~2021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4,950건으로 8,698명(사망 192명, 부상 8,506)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연말연시(12월, 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눈길과 빙판에 대비한 눈길덧신(eisen)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또한,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12월 29일(금)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되었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24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의 경우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에서, 살인· 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 환경부
- 차별없이 모두가 사용하는 탐방시설 확대로 국립공원 아름다움 체험 기회 늘렸다올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 시설(인프라)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방문객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 장애인, 임산부 비율이 3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탐방시설은 이러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이 누리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에 만전을 기울였으며, 올 한 해 동안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그동안 조성된 무장애 탐방로와 야영시설이 휠체어 이용자에 집중하였다면, 올해 조성한 시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고령자·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유도시설(난간 등) 조성에 만전을 기울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고(故)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고(故)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미국 앨버커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역할도 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해 마라톤 발전을 일선에서 이끌었다. 또한 케냐 출신인 오주한 선수를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런데 ‘2020도쿄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 선수와 함께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2021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