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헌법 국민투표’ 부결...‘피노체트 헌법’ 바꾸지 못해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군부 독재 시절에 제정된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려던 남미 칠레의 계획이 국민투표서 반대 55.76% 맞닥뜨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지 못했다.

1. ‘피노체트 법’과 ‘피노체트 정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 집권 시절 강압적인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피노체트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피노체트의 군부 독재는 ‘피의 독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독재 기간 3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실종자도 1천여 명, 고문 피해자도 수만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노체트 독재 시절의 축구 경기장은 양심수들이 학살당한 뒤에 화장되는 반인륜적인 만행의 장소였다고 한다.

2. 개헌안 부결

이번 개헌안 부결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선거관리국을 인용해 “독재 시대 헌법을 대체하려던 보수 성향 헌법안을 칠레 국민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진보적 이념이 대거 반영된 헌법안이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엔 보수 색채 짙은 조항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또 국민투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 등 현지 매체들은 올해 보수파 법안의 경우 외려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조문들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다.

3. 보리치 대통령의 공약

현재 칠레의 제43대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에 취임했다. 좌파 성향의 보리치 대통령은 극우 성향 대선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꺾고 당선되었다.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린 국가 지도자, 칠레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그는 앞서 ‘피노체트 헌법 타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 중 사실상 이뤄내지 못하게 되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5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둔 점을 보았을 때, 재차 신헌법 제정 절차를 밟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고향, 푼타아레나스에서 투표를 마친 뒤 “칠레 국민은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정부는 안보, 건강, 주택, 교육 등 국민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해서 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