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공무원 수칙’ 개정안 발표...이제 정부 정책 비판해도 징계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홍콩 정부가 ‘공무원 수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홍콩 18만 공무원은 이제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1. 홍콩의 개정 공무원 수칙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앞서 말한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공무원 수칙을 살펴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경우를 비롯해 일반 주민 자격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해도 징계를 받는다. 잉그리드 융 홍콩 공무원 사무국장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다른 정당의 반대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CMP는 홍콩의 공무원 수칙 개정이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위 조직을 지원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2. 2019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2020년까지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를 상징하는 색깔은 검은색으로, 이는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발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 이뤄진 시위에 103만 명이 참여했는데, 홍콩 인구의 약 7분의 1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홍콩 시민은 법안의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를 바라 시위를 지속해 나갔고, 결국 범죄인 인도 법안은 2019년 10월 23일부로 공식 폐기되었다.

3.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홍콩의 2019년 대규모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 시위가 벌어지게 만든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에 송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인 인도 및 송환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갔다는 것,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최소 징역 15년)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잡아서 중국으로 줄 수 있는 것이었기에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