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1-23 ~ 2023-12-23)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가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개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운영하여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비정상화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입니다. 저희 ‘<전국비아파트총연맹>에서는 정부의 실패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봅니다.

(1) 국가의 갑작스런 정책의 입안과 추진으로 시장혼란 초래
(2)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 야기
(3) 정책 도입 시 현재 실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탁상행정적 입안으로 시장혼란 야기
(4) 기존 정책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타겟화 된 정책 추진으로 시장혼란 야기
(5)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으로 발생되는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시대 역행적인 반시장적 개입과 억지 행정으로 시장의 황폐화 초래

이에 우리 <전국비아파트총연맹>에서는 비아파트 주거시장을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양성화 (준주택인정)
(2)오피스텔의 주택수제외
(3) 면적구분없는 준주택 (오피스텔등)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①취득시 실질과세 적용
②취득시 다주택중과세 배제
③보유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④보유중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⑤보유중 아파트 구매 또는 분양시 주택수 산입배제
⑥양도시 일정기간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⑦각종 정책자금대출 실행시 포함 (예 :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례대출 등)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실화)
(5) 전세미반환사고 때에 현행 임대인소유의 타주택 가입불가 기준을 주택별기준으로 변경
(6) 전세금 반환대출의 대폭확대. (대출 기준을 완화하여 미반환사고의 발생비율을 낮춰야 함.)

4. 결론
우리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청원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을 물론 어떠한 형태의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청원 UNBOXING
>>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그동안 비아파트 부동산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다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하나의 주거형태로 인정받아야 마땅...맞춤정책과 관리가 필요”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거래량과 공급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수요를 촉진시키는 규제 완화 정책이 마련돼야”

“HUG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축소 및 전세금 대위변제시 동일임대인 소유의 모든 주택에 대한 가입 거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HUG가 주장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HUG의 '재정 부실을 만회'하려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