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재고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2-01 ~ 2023-12-31)
- 간호대 정원 확대 재고 요청
- 청원인 : 문**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먼저, 간호대생 증가가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호대생이 증원되어도 병원에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은 경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간호사 고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부재인 상황에서 간호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 간호사 업무 강도의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간호 현장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와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이 의료 분야를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퇴사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1년 이내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 2014년 28.7%에서 2021년 52.8%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간호인력은 65%나 증가했지만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변화가 없고, 경력 간호사의 퇴사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보건의료노동자 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생각한 이유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8.9%)'와 낮은 임금 수준(27.4%) 순으로 높았습니다. 무분별한 신입 간호사 양성보다는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현 간호사 수의 유지 및 유휴 간호사의 재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간호대학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간호대학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습이 가능한 병원 수가 제한되어 학생 한 명당 실습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호대학생 실습 현장에서의 미흡한 교육은 실제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하는 업무와의 괴리감이 커 근무에 대한 간호사 적응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와 현장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간호사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간호대생 정원 확대 정책이 아닌 환자의 안녕을 위해 간호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는 3~4년간 운영한 뒤,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 UNBOXING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