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이민청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1-23 ~ 2023-12-23)
- 이민청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차**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그 곳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민청을 설립하게 되면 개발도상국 후진국 출신 외국인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외국인 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자국민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떠난 그 자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 될 것이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은 사라지고 본인들의 나라 언어로 쓰인 간판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민을 받게 되면 토착민들은 소수 인종이 되거나 아예 인구 수가 줄어서 멸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민자들은 주류가 될 것이고,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서 주객전도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은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 이민자,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정치인, 공무원 등에 진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휴지, 플라스틱, 담배꽁초, 페트병을 버리고, 그 쓰레기들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늘린다면 환경오염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다문화정책, 외국인 옹호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런 잘못된 정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고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점에 대해서는 옳다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MZ세대 청년들과 대한민국 자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과 어두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을 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저출산과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 출신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과 어두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로 떠나는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이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설현장, 중소기업,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왜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가지 않는지에 관해 조사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면서 대한민국 자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치관, 가치관, 정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저출산·고령화란 국가적 난제 해결의 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