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13일 발표하고,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하여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목)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수)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1월 15일(수)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6일(목) 아침에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