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교육부

-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량 점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 (10.26.)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 (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운영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와,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점검반’의 운영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 점검반은 각 대학교가 제출한 수요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２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３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