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정부는 11월 21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수산계 직업계고의 염원, 3천 톤급 공동실습선 착공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11월 22일(수), 중앙해양중공업(주)(전남 영암군)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해수부, 5개 시도교육청 및 수산계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수산계고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은 선령 노후화, 장기승선 불가능, 막대한 예산 등의 한계로 승선 실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전문인재를 양성하는 5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해수부는 함께 실습선을 건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22.2월)하였다. 학생, 승무원 등 11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마친 공동실습선(2025년 건조 목표)을 통해 수산계고 학생들은 8,000마일 원양항해(하와이 왕복 거리), 장기승선(21일 연속 운항)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동실습선은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과 해양드론교육장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춰 수산계고 학생들이 선박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 환경부
- 울릉도 인근 바다,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독도와 동해 중부 연안 해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