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하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되었다.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상금 및 기술 검증 우선 적용, 공공기관 판로 개척, 내년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이 지원된다. 또한, 장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1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개최되는 2023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식과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6일(목)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자립장애인이 입주한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가 작년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LH 매입임대)으로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자립생활을 격려하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알로프트서울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스마트파워, 이피아이티), △물·수질(블루센, 삼건세기, 삼진정밀, 서진에너지, 에이치코비, 터보윈), △자원순환·폐기물(대한이앤씨, 스타스테크), △기타환경(대일이앤씨, 원광에스앤티, 지티사이언)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6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회(2023년 6월 발족)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