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MOU 체결 이후,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Ilan Goldfajn)와 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14.∼12.4.)한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 100m 격자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둘째,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을 현행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셋째, 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에 속한 수색반 40여 명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탐지견 6마리 등을 투입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손태승)은 지난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손태승)은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유망 직업 분야를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전문직업 및 신산업 체험, 진로․진학 상담 등을 운영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