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11월 10일(금)부터 12월 11일(월)까지 지방 5대광역시(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현안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도심융합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지역별로 핵심과제 및 5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였고, 이번 공모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5개 주관연구기관 누리집에서 11월 10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주관하고, 유네스코에서 후원하는 제7회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가 11월 8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11년부터 개최된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문학계 간 지속적인 지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관계의 인문학 :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를 대주제로 하고 ‘소통을 통해 연대로’, ‘공존과 상생’, ‘공감을 통한 화합’을 소주제로 하여 진행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13개국, 230여 명의 연사 등이 참여해 소주제별 분과에서 강연 및 발표,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학자 발표 시에는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운영한다. 또한, 사전 참가신청자(10.10.~10.31.)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9일(목) 13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3년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의약 정책포럼은 한의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도 및 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산업체, 제약연구소, 학계의 토론자 5명과 발제자가 함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23년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더 가까이 생태여행, 생태산책’을 주제로 생태관광지역별 특화 체험, 특산물 장터 등 각종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제주시 평대리 등 6곳을 포함한 총 35곳의 생태관광지역 주민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도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친친 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요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이 펼쳐친다. 이어서 생태관광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생태관광 사진 공모전 당선자 상장 수여식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체험이 준비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양일간 생태관광 사진전과 국립공원공단의 인공암벽등반 및 진로 체험버스(VR)가 운영되며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 누에고치 공예 등 문경새재를 찾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는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을 함께 즐기며 생태계보호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