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 2023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및 ‘안전교육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작은 행안부 자체심사와 전문가 종합심사를 거쳐 총 6개 작품(학년별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안전교육 콘텐츠’ 공모작은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0점(최우수상 4점, 우수상 6점, 장려상 10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와 안전교육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일기 우수작은 2024년 안전달력으로 제작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대상 1개, 최우수 1개, 우수 2개)은 장관상과 포상금(총 3천 5백만 원)을 받게 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1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역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월), 서울 여의도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화)에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전달하고 현장과 소통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학 입학처장, 고교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방청객들과 함께 토론한다. 아울러,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므로, 국민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