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된다. 이에, 행안부는 4월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도에 설치된 CCTV 영상 20TB(DVD 4,200장 분량)로부터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학습에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 기준인 12종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새로운 교통량 조사방식의 도입이 업무효율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과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교통부

- 목조건축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찾는다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2일(목)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 교육부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올해 안에 사업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판매 및 배달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③앞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추진하는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하며, ’24년도 상반기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하반기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

-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2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정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0개의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개사는 △주양제이앤와이, △이너턴스, △에이트테크, △비티이, △엘디카본, △에스엔에프코리아, △유진유포리아, △세성, △미래엔피아, △더데이원랩이다. 이들 회사는 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가정 친화 및 재직자 직업훈련 등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환경부는 으뜸기업에게 근로환경개선과 직원 교육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예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지원금 사용 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10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전시장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홍보관을 개설하여 으뜸기업과 이들 기업의 제품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