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 중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우선 삼성페이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논의의 장 열린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10일(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유튜브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교통학회를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그 다양성과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①탄력적인 대중교통서비스, ②첨단 대중교통기술, ③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주요 현안 등 3개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교육부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86건 ▲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 ▲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장애 7.0%, 자폐성장애 6.5%, 지체장애 5.1% 순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77.3%(917건)} ▲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 ▲ 학대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0%, 장애인거주시설 16.7%, 학대행위자 거주지 7.8% 순 ▲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및 고위험 장애인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야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 낙동강물환경연구소(대구 달성군 소재)는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수질분야에 참가하여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올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세계 수질분야 약 1,041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17개 항목 모두 만족(표준점수, Z-score 2.0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미국 환경자원협회의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수질분야 시험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국제기관의 공인을 받았다. 한편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실험분석부, 대구 달성군 소재)와 2020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미량 수질오염물질 신규 분석법에 대한 학술회(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하는 등 협업 연구를 한층 강화하여 양 기관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