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후 최원종의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며 심리상태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투·개표 결과 조작도 가능’ 보안에 구멍 뚫린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인명부시스템의 경우, 유령 유권자 등록 등 명부 바꾸기나 투표 여부도 바꿀 수 있었고, 선관위의 날인 파일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또 개표시스템도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다만 선관위 내부망에 대한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선관위와 함께 보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마에 숨겨 필로폰 밀반입한 한·중·말레이 연합 조직 검거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연합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유통한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원을 입국시키거나 나무 도마에 숨겨 국제 화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필로폰은 74kg으로 약 24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가운데 27.8kg을 수거했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 경찰은 추가 은닉분과 유통된 필로폰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