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0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 사진·영상(UCC) 공모전 개최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를 주제로 10월 4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자전거 사진·영상(UCC)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국민의 일상에서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안전문화 확산(자전거 5대 안전수칙)’과 ‘보행자․자동차와의 공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UCC)을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대학 연구·개발 혁신의 시작, 램프(LAMP) 신규 지원대학 발표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강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국립부경대, 조선대 등 총 8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한글 문화상품 반짝매장 연다
‘2023 한글주간(10. 4.~10.)’을 맞이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누구나 한글 문화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10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문화상회’ 반짝매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공간에서 문체부 지원정책의 결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 1호점을 열어(9. 27.~10. 1.)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2호점을 준비했다. 현장 방문을 원하면 9월 30일(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