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동물 학대 방지 및 훈련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0-15 ~ 2024-11-14)
- 동물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촉구
- 청원인 : 조**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내용 전문
최근 한 훈련사의 개 훈련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개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한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가 목줄을 한 채 짖고 발버둥칠 때마다 훈련사가 반복적으로 줄을 당겨 개의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도합니다. 훈련사는 안전문 뒤에 서서 안전문 위에 목줄을 걸어 마치 우물 속 물동이를 뜨듯 계속 개의 목을 당기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동물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강압적 훈련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훈육은 동물에게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공격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개의 불안과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행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훈육은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폭력 훈련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은 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미국 동물행동학협회(AVSAB)와 유럽 등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도 비강압식 훈련이 동물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해왔습니다. 동물 학대는 인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습니다. 1997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향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물 학대가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훈련사는 단순히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 방법을 전달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훈련 방식이 대중에게 전파될 경우, 이는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거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압적인 훈련 방식은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훈련에 대한 법적 규제와 훈련사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기준 강화와 함께,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1월 1일 제135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된다. 양형위는 구체적 안을 확정한 후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