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배심원 평결 남아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미국 법원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1. 법원의 판단

2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난 17일 허용했다. 이는 소송의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기에,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배상 금액은 수십억 달러(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2. 테슬라 운전자 사망 사고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콧 판사는 이 사고가 2016년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고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발생한 사망 사고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앞에서 횡단하는 트럭을 감지하지 못해 차량이 트레일러 밑으로 돌진해 일어났다. 향후 배심원 평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패소하면 이후 비슷한 소송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3. 오토파일럿 시스템

오토 파일럿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확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에 대한 기술적 장벽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2016년, 오토파일럿을 광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영상에 대해 스콧 판사는 “이 동영상에는 (자율주행을 향한) 열망을 담았다거나 이 기술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