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0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10월 6일(금)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민간 앱(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하여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 → 약관동의→ 가입완료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 문화체육관광부
- 577돌 한글날 기념, 한글 발전 유공자 선정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발전 유공자 7명과 2개 단체, 세종문화상 수상자 4명을 선정, 포상한다. 올해 포상대상은 보관 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6명/1개 단체, 국무총리 표창 3명/1개 단체 등이다. 한글날을 기념한 한글 발전 유공자에는 ▴보관문화훈장에 볼리비아,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언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을 연구·개발해온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 ▴문화포장에 미국 브라운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글과 한국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30여년간 꾸준히 알려온 브라운대학교 왕혜숙 부교수가 선정됐다. 또 대통령 표창은 ▴해외도서 300여 권의 우리말 번역에 전념해온 번역가 김석희, ▴베트남 교육부 주관 한국어 교재 편찬 및 교수법 개발 위원으로 베트남 내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 호찌민시기술대학교 부이 판 안투(BUI PHAN ANHTHU), ▴미국 서던네바다대학교에 한국어과정을 설치하고 한국어강사를 역임하여 10개 언어과정 중 두 번째로 많은 졸업자를 배출해온 서던네바다대학교 주임강사 혜 숙 살즈만,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통해 149종의 범용 한글꼴 무료 배포 등 디지털 한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해온 네이버문화재단에 돌아갔다.

● 국토교통부
- 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①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농림축산식품부
- ‘23.9월 소비자물가는 3.7% 상승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물가 정점(6.3%) 이후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9월 OPEC+ 감산연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물가 기여도 8월 △0.6%p → 9월 △0.2%p)과 기상 여건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물가 기여도 8월 0.2%p → 9월 0.3%p)이 반영된 모습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하며 8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개인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4.3→4.2%)되면서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겠으나,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안정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요 품목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