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물품 등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여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로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교육부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첫째,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둘째,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구제역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