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8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 직접 확인할 ‘국민 점검단’ 모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1일(월)부터 3월 22(금)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857km 14개 구간이며, 투어단으로 선정된 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 위험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노면도색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이다. 투어단은 직접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검활동, 참여후기,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자전거 안전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외교부
-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3.15.-4.30.)
외교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및 영사조력법을 홍보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 상황 대처법 소개를 위해, 정부의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를 3.15.(금) ~ 4.30.(일), 46일 동안 진행한다. 2023년 외교부·경찰청 최초 공동주최로 제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여 확대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였으며, 성공적 협력 경험에 기초하여 ‘제4회 공모전’도 외교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모 주제는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중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 조력을 받은 경험을 담은 내용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일기 부문을 새롭게 추가한다.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특히 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 수상 작품들에는 외교부장관상과 경찰청장상을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
- 2024 드론쇼 코리아,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선보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1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정신건강 자가검진 척도의 이해・주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위기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사례관리 실천과 상담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