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이상민 장관 디지털정부 수출길 넓히고, 한국형 공공행정 이탈리아 진출 발판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하였다.

● 교육부
- EBS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는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3월 11일(월)부터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2023.8.29.)」을 개발사에 안내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개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EBS)과 협력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7,000개(수학 73,000개, 영어 24,000개) 등을 개발사에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알지오매스(디지털 수학용 공학도구) 연계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콘텐츠로 배우게 되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교사는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2일(화)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댐의 새로운 가치 발견,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착공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수열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深層水)를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수열에너지 집적단지를 구상했으며,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를 통해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