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민주, 文정부 고위관료 출신 3명 영입...손명수 전 국토차관 등

왼쪽부터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대표,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재명 대표,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 3명을 4·10 총선에 투입할 20·21·22호 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어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 물류 전문가로, 혁신교통망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보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 방지에도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국가적 안보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기대했으며, 조세 정의 구현에 힘써온 임 전 차장이 공정한 조세 정책으로 경제를 일으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측 “내달 19일 불출석 요청”...법원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안성일, 업무방해 인정돼 검찰 송치”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작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작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논란의 중심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불구속)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작년 6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 대표를 멤버 강탈 배후로 지목하며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작년 8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어트랙트는 그해 10월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멤버 키나만 홀로 소속사에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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