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北, ‘광명성절’ 앞두고...미사일 발사에 제멋대로 ‘해상 국경선’ 긋기까지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일성 국방위원장의 82번째 생일을 기리는 '광명성절'을 앞두고 각종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어제(14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가 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멋대로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이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2024년 2월 15일 뜨거운 이슈 <광명성절 앞둔 북한의 ‘뜬금’ 도발들>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광명성절?

광명성절(2월 16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故 김정일의 생일로, 김정은 조부 故 김일성의 생일로 기념하는 ‘태양절(4월 15일)’과 함께 북한 당국이 경축하는 양대 명절이다. 북한 당국은 매년 2월 광명성절, 4월 태양절에 맞춰 성대한 기념행사를 여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북한은 김일성 국방위원장의 82번째 생일을 기리는 '광명성절'을 하루 앞두고 각종 도발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은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해 각종 도발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4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쏜 후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이번 발사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그리고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였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바다수리-6'형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해당 미사일은 구소련의 아음속 순항미사일 '우란'(kh-35)을 모델로 삼은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과 이를 발사하는데 사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형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대함 미사일은 과거의 열병식 때 그 외형이 공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바다수리-6'형 발사에 대해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 차단, 대응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행거리로 볼 때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배치 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해상 타격 이외에 지상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시험발사 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바다수리-6'형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1천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으며,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현지 지도 장소와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계획 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다.

# NLL 무시하고 제멋대로식 ‘국경선’ 그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또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상 국경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과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왔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온 것으로, 올해 들어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쪽 국경선'은 그간 북한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표현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대남 정책 전환을 밝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주권의 대상이 되는 영토·영공·영해를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취지가 읽힌다.

어떤 의도일까?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 지명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언은) 사전에 군사적인 형태로 국경선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국경선을 선포하고 나면 NLL 부근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중국 어선 단속 등에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주요 일정을 앞두고 이어지는 도발들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마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추가 도발들과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세심한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