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기 화성 지역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총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2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21:59경)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11일 22:05경)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먼저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수질오염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조치 등 방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근 국가하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 국토교통부
- 국내기업, 기술 개발로 항공기 부품 국산화 늘려 나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24.1.12 국토부)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1월 중 400개를 납품하고, 올해 총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면서 약 130만 달러(16.8억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하고, 항공사는 동일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 교육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자체 대응태세 긴급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2일 오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우려지역(비발생지역) 지자체 11곳과 최근(12월~1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부산시 및 경북 영천시, 의성군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현황 및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긴급 점검 회의에서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최근 발생지역 및 확산우려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소독 등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아프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