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가능성이 큰 ①국민안전, ②공공행정, ③산업경제, ④관광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및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 '23년 연간 고용률·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최저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수)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1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하였다.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우수한 실력과 높은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해외사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