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 수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첫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 창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월 14일 한국의 최신 고용서비스 동향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를 담은 영문 뉴스레터 「KEIS e-Letter」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KEIS e-Letter」 해외 전문가 및 국제노동기구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연구성과물, 워크넷 등의 고용정보시스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영문 뉴스레터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의 인쇄물 형태에서 탈피해 지역, 국가적인 제약을 벗어나 한국고용정보원을 알려 나가자는 취지이다. 이번 창간호는 ▲한국의 청년 니트족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청년패널 2021 기초조사보고서 등 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워크넷을 활용한 취업 성공 수기, ▲잡케어(Jobcare) 서비스 안내, ▲한국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최신 동향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웨비나, ▲아시아 개도국 대상 고용보험 초청 연수 결과를 공유한다. 「KEIS e-Letter」는 영문 누리집(eng.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발간되어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의 80개 회원국에 배포된다.

● 외교부
- 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1.14) 실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91~'20년)의 141%(1,185.8㎜)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월과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7.3%로 평년(’94~’23년, 71.7%) 대비 122%로 높고 지역별로도 110%(경기) ~ 125%(전북 등)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44%, 136%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