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1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7일(수) 18시부터 1월 19일(금) 09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등록 등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북 거주 복지대상자(약 210만 명)의 관할 행정동,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행정구역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지만,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처리사항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
- 환경부 장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적 대응하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16일 오후 수도권지역 용수공급의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팔당취수장(경기 하남시 소재)을 방문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도체 분야 용수공급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월 15일 이루어진 세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첨단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공급 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팔당취수장은 수도권 24개 지자체(1,400만 명)에 하루 449만톤의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 중이며, 이중 반도체 분야에는 기흥, 화성, 평택지역에 하루 약 47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추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하루에 약 8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수도시설의 건설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량과 하수재이용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단기 공급방안과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장기 공급방안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
-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수)부터 1월 19일(금)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 행정안전부
-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도입되는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로, 초고감도 질량분석기의 경우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