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美 “러,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받아...우크라 공격에 사용”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받았으며, 그중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뿐만 아니라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는데, 미국이 “수십발”이라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복수의 발사대 제공 정황을 추가로 소개했다. 북한은 작년 7월 25∼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때를 전후해서부터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품을 대량 이전한 것으로 한미의 관련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나와...“심신미약 추정”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