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통보와 더불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확인사항 17건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이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 “나라 위해 헌신한 영웅청년에 촘촘한 주거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 10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하여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주거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식에는 부상제대군인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원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사업의 일환이며,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작됐다. 본 문서는 △화학물질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공중보건관리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사례를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관련 경험을 전파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교육부
-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